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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실손의료비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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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13: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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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제7-62조제⑥항)
ㅇ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 공제(단, 200만원 상한)
ㅇ 외래(방문 1회 또는 방문1일당) : 의원(1만원), 병원(1.5만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공제
ㅇ 처방․조제(건당) : 8천원 공제
개정 규정은 09.8.1일부터 시행하되 실손의료보험을 단순․표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 09.9.30일까지는 경과조치를 둠(부칙)
① 09.8.1일전 계약 :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과거 계약조건 유효, 기존 계약자의 신뢰보호 차원)
② 09.8.1일부터 경과조치 만료일(9.30일)까지의 계약 : 계약체결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 적용
③ 10.1일 이후의 계약 : 개정규정 전면시행(단순․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 판매 개시)
* 단, 해외여행보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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