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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교통사고 목격 아동 스트레스 장애 보상해야”
2008-09-22 05:15:00 동생의 교통사고를 목격, 받게 된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발병 원인이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
보험상품으로 稅테크 하세요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보험 가입자들은 상품에 따라 납입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만기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으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 가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내용을 공개했다. 근로소득자(일용 근…
내년부터 책임보험료 줄어든다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하향조정 따라 자가용 5,000원·영업용1만 2,000원 인하 산출방식 변경으로 보험료 차등화 심화될듯 내년 1월부터 자동차책임보험료가 자가용의 경우 5,000원, 영업용차량은 약 1만2,000원 가량 인하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을 낮…
아동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가한다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화학적 거세 후 가석방 검사출신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8일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31명이 서명한 이번 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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